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청구인이 주장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청구인이 언급한 서울고등법원 결정문은 이미 2019년 1월 23일에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며, 해당 결정문이 비공개되었거나 판결문이 없다는 주장과 달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떠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