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해당 청구인은 금치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음에도, 해당 청구인이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해당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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