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법 제35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형법 제35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법 제35조는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재판규범으로, 해당 조항 자체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재판에 적용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