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교도소장의 소장면담신청서 접수 거부와 전화통화 허가신청 불허에 대해 청구인의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의 헌법소원은 교도소장의 소장면담신청서 접수 거부와 전화통화 허가신청 불허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용자의 처우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이번 헌법소원은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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