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않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해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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