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지요?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자의적 처분으로 볼 자료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