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소부제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헌법소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권력 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위헌확인을 구할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면, 헌법소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청구인이 이미 사건을 이첩하여 처분을 한 바 있으므로 공권력 불행사가 존재하지 않아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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