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기본권 침해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은 법령 자체에 의해 자유의 제한이나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해야 하나, 이 사건에서는 교정시설 장의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어야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법령 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