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 이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로 인한 것이거나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보면, 기소유예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