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절도 사건에서 청구인의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은 헌법 제10조, 제11조에 따라 청구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절도의 고의를 부인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사정도 있으며, 수사가 이루어진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아무런 추가 수사 없이 절도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잘못된 법리적 판단으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