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가중처벌을 선고받고, 가중처벌 근거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로 인해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알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시점에 제기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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