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법 제223조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소송법 제223조와 제234조 제2항이 청구인의 사건 재판에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223조와 제234조 제2항이 청구인의 사건 재판에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사기죄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나 고발 여부가 공소제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들이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에 법률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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