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청구인은 형사고발 예정이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지만,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그 내용이 청구인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