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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해자는 범행일자를 2017년 10월 14일로 진술하였으나, 이후 이를 2017년 10월 13일로 번복하였고, 그 외에도 여러 정황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서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도 피의사실과의 관련성이 부족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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