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라는 표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나요?

'2명 이상이 공동하여'라는 표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해당 조항에서 '공동하다'는 사전적으로 둘 이상의 사람이 함께 범행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개념은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 조항을 해석할 때에는, 단순히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동일한 장소와 기회에서 상해죄의 구성요건 행위를 직접 분담한 경우로 제한해 해석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이 아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헌법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원칙에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