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절도 사건의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처분이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처분이 자의적이라고 판단할 자료도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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