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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24조에 따르면,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대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는 명의대여자가 제3자의 선의와 신뢰를 이유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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