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해에 대해 청구인들이 종종 오해하거나 자의적 해석을 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청구인이 다투는 형법 제35조는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재판규범으로서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적용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위 규정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습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