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가중처벌의 법정형 하한을 2년 이상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거나, 가벼운 재범 음주운전까지도 지나치게 엄격하게 처벌하게 됩니다. 이러한 처벌 기준은 다양한 행위 유형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재범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동일하게 가중처벌을 적용하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성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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