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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가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에 법령에 따라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고, 특정한 경우 편지 내용을 검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에 따른 기본권 침해는 법률 자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합니다. 즉, 법률조항 그 자체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요건 중 하나인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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