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인가요?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CCTV 영상, 녹취록, 피해자의 진술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으나, 청구인이 피해자를 밀쳤다고 단정할 수 없는 불분명한 정황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청구인이 피해자와의 접촉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대화 내용에서도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하지 않으려는 청구인의 의도가 확인됩니다. 이와 같이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의 폭행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