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사의 뜸 시술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청구인은 90세 이상의 노령으로, 오랜 기간 동안 침술과 뜸 시술을 수행하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뜸 시술은 신체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침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경혈에 시술하는 경우 위험성은 더욱 적습니다. 형법 제20조에 따라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