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는지 충분한 수사 없이 이루어진 결과, 중대한 수사미진과 증거 판단의 잘못이 있었습니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충전기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가져간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직무대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채 피의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따라서 해당 기소유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