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불기소처분과 사건 수사 과정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피청구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도 없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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