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특별사면권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특별사면권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면법 제9조는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권을 부여하는 조항이지만, 사면의 대상이나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만으로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직접적으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침해가 인정되지 않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