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대상조항이 다른 범죄와 비교하여 평등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어떤 이유로 받아들여졌나요?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범죄와 다른 유사한 범죄를 비교할 때, 각 범죄가 보호하는 법익, 행위태양, 피해의 지속성 및 범위 등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법정형을 평면적으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는 그 피해가 광범위하고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에서 균형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한 자에 관한 부분은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