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누범 처벌 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규정과 중복하여 적용되나요?
Answer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규정과는 별개로 독립적인 가중처벌 규정을 둔 것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때,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더라도 이는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적절히 조정될 수 있으며,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일관되게 확인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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