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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기록상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조조문인 헌법 제11조와 제3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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