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검사가 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또는 법률 적용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판단할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