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기한 진단서 발급 거부와 의견서 제출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청구인이 진단서 발급을 거부한 것은 의료기기나 전문의 부재 등의 사정으로, 이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고권적 작용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 청구인의 주장과 반하는 진료기록을 의견서에 첨부한 행위 역시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어, 이 두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