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법 제35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청구는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형법 제35조는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재판규범으로,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규정은 구체적인 재판에서 적용될 때에만 국민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형법 제35조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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