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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고받은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유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고받은 판결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판소원금지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이미 내려졌지만, 그 조항의 위헌 부분을 제거하고 나머지 부분은 합헌으로 판단해왔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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