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검사의 부작위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검사의 부작위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청구인이 제출한 열람·등사 신청서에 기재사항 미비가 있었고, 검찰 측에서 이를 보정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보완하여 회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사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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