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소취소 부작위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공소취소 부작위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심판청구가 모두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은 공소취소 부작위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첫째, 공소취소 부작위에 대한 청구는 이미 동일한 사건에 대해 심판이 이루어져,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었습니다. 둘째,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 없이 단순히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부적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조정수당 미지급이나 전자소송계정 복구 명령 불이행 등 청구인의 다른 주장도 기본권 침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