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상여금 지급률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의 변경 필요성, 변경 후의 근로조건의 상당성,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노동조합과의 교섭 경위 등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사용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상여금을 지급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