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해당 법 조항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 자체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습니다. 기본권 침해는 체포영장 발부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법률 그 자체에 의한 침해가 아닌 경우 헌법소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이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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