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의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잘못이 있어야 합니까?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해당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통해 이루어졌다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판단할 정도의 자료가 있다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