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이 2022년 3월 15일에 내린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있었나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1년 형제17948호 사건에 대해 내린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수사를 하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을 범한 정황이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의 관여를 필요로 할 정도로 자의적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