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사건, 즉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 인정되었나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한 기소유예처분은, 해당 사건에서 청구인이 납품받은 물품이 실제 조달계약과 다른 것으로 판단하여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인정한 것이었으나,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이 검사한 물품은 계약된 물품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에는 중대한 사실오인 내지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