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어 이유없음으로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