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청구인이 주장한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당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도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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