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부칙이 형벌불소급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형사소송법 부칙이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이 규정이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규범의 시적 적용범위를 정하는 내용일 뿐, 행위자의 불법성과 가벌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규정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이유는, 정식재판청구 당시 시행 중이던 법률조항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피고인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부칙 제2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