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해 사건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 처분이라 볼 근거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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