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이 고소사건을 인지사건으로 처리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청구인의 인지사건 처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는, 고소인과 피해자의 지위가 법적으로 구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경우 고소인 및 피해자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야 하고, 통지받은 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고소인이 아닌 피해자의 지위로서 이의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어, 인지사건 처리로 인한 법적 지위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는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