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을 하더라도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면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합니까?

기소유예처분을 함에는 사안이 가볍더라도 피의사실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현출된 증거가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 재량적, 심정적 판단으로 혐의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 및 형사 증거법의 원칙에 따라 피의사실 인정 여부를 판단하거나 추가적인 조사를 통하여 사실을 규명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청구인의 폭행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은 중대한 수사미진과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어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