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근거는, 수사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점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헌법 해석이나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오류가 없었으며,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자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의 침해는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