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피의자신문 기일 일방통보행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피의자신문기일 일방통보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의자신문일시를 알린 사법경찰관의 행위는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구인들의 변호인에게 피의자신문의 일시, 장소를 고지하면서 변호인의 참석 가능 여부나 사정 등을 확인하여 피의자신문 일정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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