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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청구인들이 절도의 고의를 부인하는데,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들은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들이 절도의 고의를 부인하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청구인들은 셀프 계산대에서 피해품들의 바코드를 모두 인식시킨 후 지갑을 꺼내는 등 정상적으로 결제하려는 의사를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사건 당시 매장 내 CCTV와 많은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들이 절도의 의사로 피해품들을 몰래 가지고 나오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청구인들은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절도의 고의를 부인하였으며, 기록된 사정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들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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