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유는, 수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소주를 판매한 사실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소주를 판매한 사실을 부인하였고, 판매 내역과 녹화영상이 청구인의 진술을 뒷받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의사실을 인정한 자인서 작성은 수사 과정에서의 착오에 의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수사기관은 다른 편의점들을 상대로 한 보강수사를 하지 않아 수사 미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검사직무대리의 처분이 자의적이고,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기소유예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