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의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해당 처분에 있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나 중대한 법률적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